[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4]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감소, 청년외 감소⭐

💛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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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 감소, 일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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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
청   년	2	5	4	-
일   반	1	3	1	-
전   체	3	8	5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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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공제금액 (총 47,00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2	5	3명 증가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1	3	2명 증가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3	8	5명 증가	4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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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공제금액 (총 0원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4	1명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로 공제금액 없음
3	1	2명 감소
8	5	3명 감소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0원) 

전체 (5명)이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2022년/8명)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

(조특법§29의7②)

 

2-1. 2023년도 추징금액 (총 25,000,000 추징 )

1) 2022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25,000,000)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추징금액 계산
5	4	1명 감소	1명 x 11,000,000원 = 11,000,000원
3	1	2명 감소	2명 x 7,000,000 = 14,000,000원
8	5	3명 감소	25,000,000원

 

 

👻계산 적용 (그 밖의 경우) 

① 1명 (한도 3명)→ 1명으로 계산 

② 11,000,000 

③ 2명 (한도 3명) → 2명으로 계산

④ 7,000,000

=(1명 x 1,100) + (2명 x 700) = 25,000,000원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그 밖의 경우)
{(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② 청년 금액 } +
{(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일반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④ 일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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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추징금액 한눈에 보기

	2022년	2023년	-
1 차	47,000,000원	-	-
2 차	-	-	-
3 차	-	-	-
추징	25,000,000원	-	-
합계	22,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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