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5] 2차년도 상시근로자 유지/증가, ⭐청년등 감소⭐, 청년외 증가

💛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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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감소, 일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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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
청   년	2	5	3	-
일   반	1	3	8	-
전   체	3	8	11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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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공제금액 (총 47,00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2	5	3명 증가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1	3	2명 증가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3	8	5명 증가	4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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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공제금액 (총 56,000,000원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21,000,00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3	2명 감소	-
3	8	5명 증가	(MIN 3, 5)명 x 7,000,000 = 21,000,000원
8	11	3명 증가	21,000,000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일반이 5명 증가하였지만 일반 근로자는 2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35,000,00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3	2명 감소	3명 x  7,000,000원 =  21,000,000원*
3	8	5명 증가	14,000,000원
8	11	3명 증가	35,000,000원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 받은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잔여 공제연도에는 조특법§29조의7 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6)

 

청년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아(3명 증가) 2022년에 청년 근로자 증가분(3명)에 대해서는 일반(7,000,000) 공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22년도에 한 번 더 공제

 

전체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청년이 일반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청년 인원 전부를 일반 인원에 가산하여

청년 3명, 일반 2명 = 5명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다.

 

2-1. 2023년도 추징금액 (총 8,000,000 추징 )

1) 2022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8,000,000)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3	2명 감소	(MIN 3,2)명 x  4,000,000원 =  8,000,000원
3	8	5명 증가	추징 금액 없음
8	11	3명 증가	35,000,000원

* 2023년 청년 감소(2명)와 2022년 청년 증가(3명)

 

👻계산 적용 (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감소) 

① 2명(3명을 한도로 함) → 2명

② 11,000,000  

③ 7,000,000

 

= 2명 x (1,100 - 700) = 8,000,000원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감소)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 인원 수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증가한 청년 인원 수 한도)
x(② 청년 금액 - ③일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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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추징금액 한눈에 보기

	2022년	2023년	-
1 차	47,000,000원	21,000,000원	-
2 차	35,000,000원	-	-
3 차	-	-	-
추징	8,000,000원	-	-
합계	74,000,000원	2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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