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6]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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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 증가, 일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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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
청   년	2	5	7	-
일   반	1	3	0	-
전   체	3	8	7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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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공제금액 (총 47,00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2	5	3명 증가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1	3	2명 증가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3	8	5명 증가	4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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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공제금액 (총 0원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7	2명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로 공제금액 없음
3	0	3명 감소
8	7	1명 감소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0원) 

전체 (7명)이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2022년/8명)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않음

(조특법§29의7②)

 

2-1. 2023년도 추징금액 (총 7,000,000 추징 )

1) 2022년도 1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7,000,000)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7	2명 증가	납부금액 없음
3	0	3명 감소	1명 X 7,000,000원 = 7,000,000원
8	7	1명 감소	7,000,000원

 

👻계산 적용 (그 밖의 경우) 

① 0명 

② 11,000,000

③ 3명(1명 한도) → 1명

④ 7,000,000

=(0 x 11,000,000) +{(MIN 1,3)명 x 7,000,000)} = 7,000,000원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그 밖의 경우)
{(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② 청년 금액 } +
{(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일반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④ 일반 금액) 

 

📑 부연설명

전체 인원이 감소하였으므로 감소 인원에 대하여 추징/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022년 세액공제)
22년도에 청년 3명 증가, 일반 2명 증가, 전체 5명 증가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3년도에 청년 2명 증가, 일반 3명 감소, 전체 1명 감소로 변동이 있다.

전체 인원 1명이 감소하였지만, 청년은 감소하지 않고 일반만 감소하였으므로
일반 감소인원 1명에 대하여만 700만원 추가납부한다. ((청년 감소 0명  ≤ 상시감소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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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추징금액 한눈에 보기

	2022년	2023년	-
1 차	47,000,000원	-	-
2 차	-	-	-
3 차	-	-	-
추징	7,000,000원	-	-
합계	4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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