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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CASE 9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감소
3차년도 전체 감소, 청년 증가, 일반 감소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청 년 | 2 | 5 | 9 | 10 |
일 반 | 1 | 3 | 2 | 0 |
전 체 | 3 | 8 | 11 | 10 |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1) 2021-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0년 | 2021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2 | 5 | 3명 증가 |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
1 | 3 | 2명 증가 |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
3 | 8 | 5명 증가 | 47,000,000원 |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33,000,000원)
2021년 | 2022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9 | 4명 증가 | (MIN 3,4)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
3 | 2 | 1명 감소 | - |
8 | 11 | 3명 증가 | 33,000,000원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청년이 4명 증가하였지만 일반 근로자는 1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1-2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대비 2022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1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2년에 한 번 더 공제
1) 2021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0원)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9 | 10 | 1명 증가 | - |
2 | 0 | 2명 감소 | - |
11 | 10 | 1명 감소 | - |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체 근로자가 감소하였으므로 2023-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0원)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체 근로자가 감소하였으므로 2022-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3) 2021-3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에 한 번 더 공제
2021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10 | 5명 증가 | - |
3 | 0 | 3명 감소 | - |
8 | 10 | 2명 증가 | - |
1) 2021년도 3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2021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추징금액 계산 |
5 | 10 | 5명 증가 | 청년, 상시 증가로 추징 없음 |
3 | 0 | 3명 감소 | |
8 | 10 | 2명 증가 |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2) 2022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11,000,000원)
2021년 | 2022년 | 2023년 | 근로자 수 계산 | 공제금액 계산 |
5 | 9 | 10 | 1명 증가 | - |
3 | 2 | 0 | 2명 감소 | 1명 x 11,000,000= 11,000,000원 |
8 | 11 | 10 | 1명 감소 | - |
👻계산 적용 (그 밖의 경우)
① 0명 (한도 1명)→ 0명으로 계산
② 11,000,000
③ 2명 (한도 1명) → 1명으로 계산
④ 7,000,000
=(0명 x 1,100) + (1명 x 700) = 7,000,000원이지만 2022-1차년도에 애초에 청년으로만 3명으로 공제받았기때문에
1명분에 대하여 11,000,000원을 추징하는 게 맞을 걸로 보임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계산 근거 (그 밖의 경우)
{(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② 청년 금액 } +
{(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일반 인원 수 (전체상시 감소한 인원 수 한도) x ④ 일반 금액)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 차 | 47,000,000원 | 33,000,000원 | - |
2 차 | 47,000,000원 | - | - |
3 차 | 47,000,000원 | - | - |
추징 | - | 11,000,000원 | - |
합계 | 141,000,000원 | 22,000,000원 | - |
** 2021년 사후관리 2023년도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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