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7] 2차년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 3차년도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등 증가, 청년외 증가

💛 PC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 시행령 보면서 작성한 내용으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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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7
1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2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감소
3차년도 전체 증가, 청년 증가, 일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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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청   년	2	5	9	11
일   반	1	3	2	3
전   체	3	8	11	14

-수도권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청년 1,100만원 / 청년외 700만원 공제금액)
-전체 상시근로자 = 전체, 청년등= 청년, 청년외=일반으로 정리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걸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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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공제금액 (총 47,000,000원 공제)

1) 2021-1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0년	2021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2	5	3명 증가	3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1	3	2명 증가	2명 x  7,000,000원  =  14,000,000원
3	8	5명 증가	4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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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공제금액 (총 80,000,000원 공제)

1) 2022-1차년도 공제금액 (33,000,000원)

2021년	2022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9	4명 증가	(MIN 3,4)명 x  11,000,000원 =  33,000,000원
3	2	1명 감소	-
8	11	3명 증가	33,000,000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청년이 4명 증가하였지만 일반 근로자는 1명 감소하여 3명을 한도로 적용(조특법§29의7①⑴)

 

2) 2021-2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대비 2022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1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2년에 한 번 더 공제

 

2-1. 2022년도 추징금액 (총 0원 )

1) 2021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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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공제금액 (총 109,000,000원 공제)

1) 2023-1차년도 공제금액 (29,000,000원)

2022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9	11	2명 증가	2명 x  11,000,000원 =  22,000,000원
2	3	1명 증가	1명 x  7,000,000원  =  7,000,000원
11	14	3명 증가	29,000,000원

 

2) 2022-2차년도 공제금액 (33,000,000원)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에 한 번 더 공제

 

3) 2021-3차년도 공제금액 (47,000,000원)

2021년 대비 2023년에 전체 및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바, 2022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23년에 한 번 더 공제

 

2021년	2023년	근로자 수 계산	공제금액 계산
5	11	6명 증가	47,000,000원
3	3	0명 증가
8	14	6명 증가

 

3-1. 2022년도 추징금액 (총 0원 )

1) 2021년도 3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2) 2022년도 2차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액 (0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추징 요건
조특령§26의 7 ⑤ (1)에서 ¹전체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²전체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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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추징금액 한눈에 보기

	2021년	2022년	2023년
1 차	47,000,000원	33,000,000원	29,000,000원
2 차	47,000,000원	33,000,000원	-
3 차	47,000,000원	-	-
추징	-	-	-
합계	141,000,000원	66,000,000원	29,000,000원

** 2021년 사후관리 2023년도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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