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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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의 차이?
🍃 일용직 근로자도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하나요?

 

🍃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의 차이점?

 

아르바이트와 시간제근무자는 일용직이다? NO

 

 

상용직과 일용직 구분은 사대보험으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일단 상용직, 일용직 구분 없이 고용, 산재 가입은 필수입니다 
(단, 프리랜서 3.3%으로 신고되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그리고(AND) 월 8일 이상 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그리고(AND) 월 60시간 이상 근로
1개월 동안 급여가 220만원 이상일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4.02.21 기준)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참고로 220만원 급여 기준은 국민연금만 해당됩니다. 😉

 

 

간단하게 말하자면, 진짜 잠-깐 1개월 정도 일하거나

계속 일하더라도 한 달에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전부 사대보험 가입하는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7일 미만이더라도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합니다 😥😥)

 

 

🍃 일용직 근로자 전부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아래 대상자는 모든 사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그리고(AND) 월 8일 이상 근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그리고(AND) 월 60시간 이상 근로
1개월 동안 급여가 220만원 이상일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4.02.21 기준)

 

 

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고 "고용/산재"는 하루만 근로하여도 의무 가입입니다.

일용직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대보험의 부담 또는 짧게 고용한다는 이유로 연금/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고용산재조차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가입/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거나, 실업급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신고 없이 지출만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하실 때의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사대보험의 부담때문에 혹은 근로자가 원치않아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금액과 일수를 줄여서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합니다. 🙄

 

 

다만, 신용불량자/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맡기고 있는 회계사무실 쪽에 이 분들은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사무실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하나요?

 

NO. 일용직 근로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가요?

 

YES.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일용직 소득 신고를 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이 너무 적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활동 증빙서류(근로일지, 근로증명서 등)

📌 급여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이 외 신청서류가 더 있는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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